LA시 팬데믹 구호금 80%, 공무원 줬다
LA시가 팬데믹 구호 기금의 대부분을 공무원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노숙자 문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LA시정부는 구호 기금을 노숙자 셸터나 저소득층 주택인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건설 등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단 ‘1달러’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시 행정실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LA시는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가 시행한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 재정 복구 기금(이하 SLFRF)으로 총 12억8000만 달러를 받았다. 본지는 구호 기금 지출 목록(6월 30일 기준)을 살펴봤다. 먼저 LA시는 급여 명목으로 LA소방국(LAFD)에 총 4억7666만990달러를 사용했다. LA경찰국(LAPD)에는 총 3억1736만5185달러가 급여로 지급됐다. 이 밖에도 구호 기금은 공원관리국(1억499만6369달러), 시립도서관(8587만7150달러), 교통국(7355만9523달러)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급여로 배정됐다.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구호 기금 중 무려 80% 이상의 돈이 공무원 급여에 사용됐다. 정부 서비스 관련 공무원 급여(10억 달러)를 제외하고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LA시 공원 개선 및 녹지 공간 조성(7600만 달러) ▶저소득층 및 노인 등 가구 지원(4800만 달러) ▶자영업 지원(임대료 및 보조금 포함 4400만 달러) ▶경제 회복 및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마케팅 비용(500만 달러) ▶저소득층 거주 지역 인터넷 인프라 확충(290만 달러) ▶시 행정 비용(300만 달러) 등으로 나뉜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출은 고작 1억 달러 수준에 그친 셈이다. 물론 구호 기금을 공무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미국구조계획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팬데믹 기간 행정적 공백을 방지하고 치안 유지 등을 위한 명목으로 구호 기금을 지출할 수 있다. 문제는 연방재무부가 이 기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토지 및 호텔 매입,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정 지원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LA지역 온라인 매체 LA타코는 17일 “재무부는 구호 기금을 배정할 당시 각 지역 정부에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설명했다”며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LA시는 12억 달러의 구호 기금 중 단 한 푼도 노숙자 셸터 또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LA시는 구호 기금의 93%(11억7366만5612달러)를 사용한 상태다. 약 1억 달러의 구호 기금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실 측은 남은 약 1억불 기금 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공식 업무 첫날부터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지난 7월에는 비상사태 명령을 연장했다. LA노숙자서비스관리국(LAHSA)에 따르면 LA시의 노숙자는 현재(1월 기준) 4만6260명이다. 노숙자는 지난해 대비 10% 급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구호금 공무원 공무원 급여 구호 기금 저소득층 주택
